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공감 못할 국민 많아”…윤 대통령 결정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도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질문에는 “여야 정치인들 중 유죄판결 받았던 인물에 대해서 사면이나 복권을 반대하시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