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해리스:미국 기후 정책 전쟁도 불붙었다

■ 방송 :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월요일 오후 6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기후로운 경제생활]

해리스, 바이든 정부보다 더 급진적인 기후 정책론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파리 협약 탈퇴, 환경보호청 역할 축소
트럼프, 석유 가스 시추 증가로 에너지 생산 해방 언급
'러스트벨트' 표심이 결국 관건

◆ 홍종호>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을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 최서윤> 안녕하세요.

◆ 홍종호>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 최서윤> 지금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린 이슈, 미국 대선 소식 준비했습니다.

◆ 홍종호> 미국 대선,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 최서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부와 전임 트럼프 공화당 정부가 가장 뚜렷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기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는 벌써부터 각 후보가 당선되면 기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 각도로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로 이 미국 대선을 '기후'의 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 홍종호> 사실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국가여서 지금의 기후변화에 가장 부정적인 기여를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기후 정책이 환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고 이 기후 문제가 산업 경제 정책으로 다 파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 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 최서윤>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인물 탐구, 카멀라 해리스 편입니다.

갑자기 한 2주 정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이 확정된 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면서 현 부통령이자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를 지지했죠. 민주당 대의원들이 공식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 홍종호> 하지만 사실상 해리스 후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최서윤> 네. 흑인이자 아시아계죠. 아버지가 자메이카계 이제 이주민 출신이고 어머니는 인도계예요. 나이는 1964년생 59세 여성이고요.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했고요. 그 다음에 상원 의원도 거쳐서 정치적인 능력도 좀 입증을 받았고 날카로운 언변이 되게 특이해요.

◆ 홍종호> 제가 그 당시에 부통령 후보 지난 대선 때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떤 경력이길래 싶었어요. 비교적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부통령 지명을 받았거든요.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 이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 시절에 상당히 흥미롭게도 거대 석유 기업들을 상대로 아주 특히 엑손 바이델스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도 벌이고, 환경이나 기후 이슈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배경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보여지더라고요.

◇ 최서윤> 맞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소신을 좀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떠오르자마자 외신에서 기후변화 정책 관련해서 분석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이력을 잠시 정리 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재직할 때요. 환경정의 부서를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이 환경정의 부서가 가난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를 다루는 그런 부서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잘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데요. 일단 그런 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업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오염 선도에서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한테 소송을 내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도 있고요. 실제로 승소 판결을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정유사 필립스 66랑 코노코필립스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가 유해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오염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기업 PG&E를 기소한 이력도 있습니다. 엑손모빌이 이제 주주와 주주에게 거짓말을 했다. 환경오염하지 않는다, 그것도 일화가 유명하죠.

그리고 상원의원일 때는 유명한 그린뉴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 홍종호> 저는 그린뉴딜 법안은 제 전공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자세히 봤어요. 당시 2019년도에 이 법안을 처음에 제안한 유명해진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라고 당시에 30살 여성 하원 의원이었죠. 이 법안을 주도했고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0년 내에 미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을 다 청정으로 바꾸겠다. 또 불평등 문제 온전히 해소하겠다. 정부 재정을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 과거의 뉴딜 정책을 본 따서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당시에 해리스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 이 법에 공동 발의했던 그런 경력도 있죠.

◇ 최서윤> 네. 그래서일까요. 부통령으로서 기후정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종종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신 참석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 연설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문구를 좀 뽑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의 긴박함은 분명합니다. 시계는 이제 똑딱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쾅쾅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죠.

◆ 홍종호> 아마 그때 잃어버린 시간이라 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당시에 파리 협정을 탈퇴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것 같네요.

◇ 최서윤>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중에 이제 파리 협정을 비준한 시기가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 첫 해에 바로 탈퇴를 하니까 2021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외치면서 취임 직후에 바로 복귀를 했죠.

◆ 홍종호> 사실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이 대통령을 한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둘 사이에서 이 파리 협정을 두고 탈퇴했다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임기 시작하자마자 첫날 한 게 다시 파리 협정 가입이에요.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 나는 바로 다시 탈퇴하겠다. 둘 간의 파리 협정을 둘러싸고 거의 앙숙처럼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 최서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봐야 되겠죠. 어떤 인물인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런 부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전망, 도널드 트럼프 편입니다.

◇ 최서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죠.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토론회, 언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 요즘 날씨가 더워진 건 맞는데 이게 1920년대 20~30년대에도 온난화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고 그다음에 1960~70년대는 냉각화가 있었다, 이런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측에서 보통 하는 주장입니다. 즉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상기후라고 말하는 현상들이 우리 인간이 초래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런 의미죠.

◆ 홍종호> 사실은 이 이슈는 이제 과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한 50년 이상 논쟁의 대상이었고요. 저도 박사 과정 시절에 이런 논쟁 얘기를 많이 듣고 했어요. 21세기 들어서 UN 산하의 IPCC라고 이러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6~7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 보고서의 2014년 판 또 최근에 나온 2021년 판, 이런 5차,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기후변화는 과거 20세기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원인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다. 즉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때문이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확실하다. 95%, 99%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과학계의 기후변화가 인간 때문이냐 자연 현상 때문이냐 이 논쟁은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 최서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말씀드렸듯 파리 협정을 탈퇴했던 이력이 일단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어요. 환경보호청(EPA)의 역할을 좀 대폭 축소를 시키면서요. 이제 취임하고 그 다음에 2018년 한 해 예산을 31% 삭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EPA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환경론자를 이 EPA의 수장으로 앉혔어요.

◆ 홍종호> EPA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환경부에 해당하는 거죠.

◇ 최서윤> 그렇죠. 환경청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소장을 맡았던 사람이 앤드류 힐러, 석탄업계 로비스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 대응과는 좀 멀어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행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라는 페이지를 삭제하기도 했고요. 한 100개 정도의 환경 관련 규정을 그냥 다 뒤집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기조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좀 다시 불붙을 거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확대된 이 전기차 정책, 전기차 보조금 철회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 홍종호>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경제 정책으로 이제 전환시킨 이런 정책으로 평가받는 법이 통과가 돼서 현재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난 전기차 싫다, 배터리 싫다, 앞으로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법의 통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 또 미국 내 기업들이 배터리다 전기차다 또 태양광 패널 이런 거 공장을 속속 짓고 있는 지역이 전통적인 또 공화당 강세 지역이에요. 테네시나 또 켄터키나 조지아 이런 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에서 이른바 청정 산업들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간 속마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 최서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를 다 뒤집을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넘게 지금 투입이 됐죠. 이게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전환 이런 게 지금 다 엮여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 다음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 홍종호> 현재 나오는 전망은요. 이 IRA 법안의 애초의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10년간의 청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너무 이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 보기에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 금액이 1조 달러까지 늘 수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자기의 공적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기차다 또 배터리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투자가 현재 전 세계 유수 기업들로부터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 최서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이념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연설을 해요. 그래서 바이든이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돈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거다, 일반 미국인은 전기차를 사용할 여유도 없고 의향도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부활하게 된 구호가 있어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말 얼마 전에 연설에서 나왔는데 교수님 아시죠?

◆ 홍종호> 예 그럼요. 이게 이게 사실 유명해진 게 2008년 공화당 전당대회 때 마이클 스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 얘기를 쓴 것이 결국 드릴이라는 게 뚫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석유 시추죠. 가스 시추를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쪽 산업이 있는 지역에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니까 그쪽 표를 결집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게 2008년도 대선 때 부통령 후보였던 사라 페일린이라고 여성 후보가 있었어요. 이분이 또 그 당시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유행을 시킨 아주 전력이 있는 그런 유명한 구호입니다.

◇ 최서윤> 그 구호를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이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제 데려온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밀워키 전당대회에서요.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강조를 다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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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 최서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가스 시추를 늘려서 우리가 에너지 생산을 해방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기후와 민주주의에 더욱 나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프로젝트 2025'라고 들어보셨나요?

◆ 홍종호> 이게 헤리티지 재단, 보수 싱크탱크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제안한 거죠.

◇ 최서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 이런 정책 펴라 말하는 정책 제안집 같은 겁니다. 말씀하신 헤리티지 재단은 80년대부터 공화당 대선 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그런 보수 싱크탱크죠. 그래서 기후 관련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굉장히 기후변화 대응과는 반대로 갑니다.

◆ 홍종호> 극단적이에요.

◇ 최서윤> 네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소 신규 허가 제한 절차를 대폭 완화해서 이제 확대한다. 미국의 이제 모든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화석연료 말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피해나 탄소 배출에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분석하지 않겠다 이것도 있었고요.

바이든 정부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북극해에 석유 시추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연방재난관리청에 홍수보험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국립기상청을 해체하고 이거를 민영화한다 이런 계획도 들어있고요. 이 정책들이 우익적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표심을 좀 모아야 되니까 트럼프도 이 프로젝트하고는 거리를 조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최소 140명 정도라고 합니다.

◆ 홍종호>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보고서를 쓸 때 이제 여러 정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너지 환경 그 파트의 책임 집필자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환경보호청에 아주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보고서 내용 중에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건 사실은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다 동의하는 정책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이념과 관계없이 진보다 보수다 관계없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아주 인정받는 표준화된 교과서에도 실리는 내용이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 최서윤> 영국 기후 연구단체 카본 브리프가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4천억 톤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홍종호> 어마어마한 양이죠.

◇ 최서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랑 일본 배출량을 합친 수준이에요. 그래서 드릴 메이비 드릴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홍종호> 그렇다면 해리스. 이제 후보로 예상되는 이 해리스는 이러한 트럼프의 기후 문제에 대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대응을 보이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 최서윤> 마지막으로 정책 전망, 해리스 편 보시겠습니다. 일단 해리스는 대통령 되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극 계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 만들어질 때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해리스 부통령이 했어요.

◆ 홍종호> 네 사실은 이것도 제 연구 분야와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법안인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이 법안 자체가 애초 계획은 지금은 주로 정부의 어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 청정 산업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법안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애초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규제가 들어가서는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 의원을 50석씩 딱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규제 관련된 것들은 다 법안에서 빼고 주로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집중하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도 50대 50 그래도 50대 50이었을 때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을 관장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법을 통과에 넣은 거죠.

◆ 홍종호> 그래서 법이 극적으로 통과됐고 그 타협의 과정에서 법안 이름도 법의 내용은 사실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그쪽 내용인데 법을 뜬금없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으니까 2022년도에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이 법안 통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 최서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두고도 지금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정책이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드는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고용주가 노동자한테 식수 그늘, 휴게소, 휴식 이런 휴식 시간 같은 걸 제공해야 된다고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갱신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적인 폭염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좀 지지가 약한 노동자에 대한 그런 호소로도 좀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러스트벨트의 표심으로 판명이 난다 해서 펜실베니아 되게 중요한 그런 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련 준비를 또 서둘러서 이걸 또 법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그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들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더 강경해질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 관련해서 더욱 진보적인 인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잠깐 출마해서 잠깐 이제 후보로서 활동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미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급진적인 그런 기후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10조 달러를 공공 지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하는 그런 정책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 홍종호> 민간과 공공의 의미를 다 합쳐서.

◇ 최서윤> 네 민관으로. 그 다음에 탄소에 값을 매겨서 이걸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그 수익을 가게에 직접 환원되는 배당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정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셰일 혁명의 주역인 기술이 있어요. 석유가스 시추 기술 프래킹 우리나라 언어로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지하에다가 물이랑 화학물질 같은 걸 넣어서 환경오염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 홍종호> 모래 같은 걸 섞어서 강력하게 수압으로 널리 퍼져 있는 가스를 한 곳으로 모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기술이죠.

◇ 최서윤> 그런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이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다가 이거는 현재는 좀 철회한 상태라고 합니다.

◆ 홍종호>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한 러스트벨트 있죠.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아주 제조업의 아주 본선이었던 지역이 이제 많이 경쟁력이 약화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펜실베니아예요. 이 펜실베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석유 시추를 시작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셰일가스 생산량이 텍사스에 이어서 2위인 아주 핵심 주예요. 근데 이 주가 지금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으로 표가 갈 수도 있고 또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표가 19표인데 이 19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의 승자가 갈린다 이런 예측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가스를 추출하는 이런 신기술을 아예 포기할 거냐 굉장히 지금 해리스로서 아주 위험한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전기차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리스도 해리스대로 기존의 입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 최서윤>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사실 이런 진보적인 공약이 많지만 이게 실제로 정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환경단체나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기후 정책 그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해요.

◆ 홍종호> 해리스 부통령아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요.

◇ 최서윤> 예.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이게 석유회사 수익률이 바이든 정부 때 더 높았다고 하거든요.

◆ 홍종호> 그것은 아마 이제 정책보다도 당시가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코로나 되면서 막 에너지 공급이 갑자기 끊기고 이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상황이 좀 생기긴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건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물류도 계속 다 엉망 되고 하면서 생겨난 그러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수익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하긴 할 겁니다.

◇ 최서윤> 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방 세계가 에너지위기에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좀 실망했던 환경단체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2030세대 이제 MZ세대들이 모인 기후정의 운동 단체인데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 지지를 거부했었거든요.

◆ 홍종호>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겠죠.

◇ 최서윤> 근데 이번에 해리스는 공식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 홍종호> 이런 걸 보면 참 이래저래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예의 주시하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방송에서도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서윤> 구체적으로 정책 발표되면 이제 한 번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홍종호> 오늘 말씀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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