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작한 도생에서 집단행동 나선 수분양자들… “미분양 할인은 차별”

미분양 이후 신규 계약자들에게 10% 페이백 제공
“편법 할인은 기존 분양자들 기만 행위”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두고 갈등 빈번
“할인분양 준하는 옵션 등 자구책 필요”

최고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훌쩍 넘었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단체 대응을 예고했다. 기존 분양자들의 분양 조건이 미분양이 발생한 이후 분양받은 신규 분양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중이다. 할인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길 AK 푸르지오 투시도./대우건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 도시형생활주택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 등과 갈등 해결을 위한 미팅 자리를 가졌다. 신길AK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신규 분양자들에게는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대응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AK푸르지오는 296가구와 오피스텔 96가구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2021년 11월 분양 당시 최고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었지만 이후 일부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미분양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당시 분양가는 8억4430만~8억9970만원 선이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인근 수도권 단지들이 할인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길AK푸르지오 역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분양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분양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본인들이 알 수 없도록 신규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10%를 페이백을 해주고 추가 옵션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들을 발생시켜 기존 분양자들의 대출 한도에도 문제가 생기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2022년에도 계약자들 70여 명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계약 해지 동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기존 계약자들에게 분양가를 20% 인하하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감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는 높은 중도금 대출 금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시행사는 2022년 7월 금리 4.7%로 중도금 대출 실행 자서를 진행하다 돌연 일정을 연기하면서 10월 금리 6.987%로 자서를 다시 진행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신규 분양자들에게 편법 할인등을 제공하여 미분양을 해결하려는 차별적 행위는 기분양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라며 “집단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는 수분양자들이 있는만큼 시공사와 시행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방에서는 쌓이는 미분양 아파트를 덜어내기 위해 할인분양에 나서는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건설업체와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 80여가구에 대해 9000만원 할인분양에 나서자 일반 분양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에 반대하며 이사 차량 진입을 막는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자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은 기존에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눈치를 볼 문제는 아니지만 주택의 경우는 수분양자들의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전에도 할인분양으로 인해 수분양자들과 시공사 시행사간의 소송전까지 간 사례들이 있는만큼 할인분양에 준하는 정도의 유상 옵션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의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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