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막으면 저기 오르고, 이젠 안될걸”…구 통째로 규제, 초강수 예고

오세훈, 부동산 투기에 경고
동단위 지정땐 풍선효과 우려
자치구별 제한 초강수 검토
갭투자 막아 수요억제 효과
서울 그린벨트 전역 거래제한
방이·우면 등 해제될지 관심
“신규택지 신혼부부에 공급”

서울 강북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권역 일대의 아파트.

서울시가 8·8 부동산 대책 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를 대비해 강력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 이는 ‘집값 급등을 가만두고 보진 않겠다’는 경고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반포·서초·역삼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수요 억제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동’별로 지정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위험까지 고려해 대상지를 ‘자치구’로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내비쳤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지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강공을 예고한 셈이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최근 여러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전용면적 59㎡(10층)는 6월 35억8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84㎡(13층)와 전용 112㎡A(17층)도 지난 6월 각각 50억원, 6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바꿨다. 전용 129㎡A(21층)도 7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 도곡동, 서초구 서초동, 용산구 이촌동, 마포구 아현동 등 새 아파트가 몰린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은 다 짐작하실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카드를 꺼내 들자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집값 급등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 풍선효과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가제는 갭투자 등 투자 수요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고려해볼 만한 규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가 아닌 지역을 단순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어 서울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사유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집주인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지정 이전에 막판 매수세만 자극할 위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에서는 지난 8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 발표에 대해 서울 서초구 우면·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대상지가 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 등 일대 그린벨트 10.59㎢를 오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그린벨트 현황 [매경DB]

서울시도 남은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했다. 그린벨트 해제지는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설 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장기전세주택II(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지역의 주민과 공인중개사 등에서는 장기적으로 일대 부동산 입지가 급상승하는 강력한 호재라는 관측과 공공주택 물량이 쏟아지면 시세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땅’이라며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랜 기간 ‘해제 1순위’로 거론돼 온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강남 3구 일대에 개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 일부 지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곡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은 “해제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대감에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이 암암리에 그린벨트 토지 거래를 진행해 왔고 손바뀜도 많이 됐다”며 “다만 최근 금리가 오른 이후로는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 평가받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뒷편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주민 대부분은 해당 용지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그 땅은 한예종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이라며 “한예종에서도 원하고 주민들도 캠퍼스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인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