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국회 민생법안 '한뜻'…거부권· 특검법 '암초'

구하라법·간호법 비쟁점법안 합의…여야정 협의체는 이견
尹 거부권·해병 특검법 발의 등 변수…"제대로 작동할지 의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간 법안 단독 처리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되풀이하던 여야가 첫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냉랭하던 정국에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다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각종 특검법 추진이 예고돼 있어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본회의 중이라도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쟁점 없는 법안은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 이전에 영수 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며 영수 회담에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도 이를 '생떼'로 규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음 날인 9일에도 "(민주당의 조건은)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13조 원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장악 4법(방송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 와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도 변수다.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탈 표 8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법안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영수 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봐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를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