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탄 BTS 슈가 입건…"이것도 음주운전이라고요?"

[변진환 변호사의 뉴스로 보는 法]

(경기=뉴스1)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 ◇ BTS 슈가, 퇴근 후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슈가는 지난 7일 위버스에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후에 '전동 스쿠터'로 정정)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란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알렸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 해제된다.

이와 관련 서울 용산경찰서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이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상에선 슈가가 '전동 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중 무엇을 탔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슈가가 이용한 이동 수단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인지 혹은 스쿠터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사에선 슈가가 이용한 제품이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 "주차장 내에서 잠깐 운전해도 음주 운전"

결국 슈가는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음주 상태에선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 다양한 이유로 '음주 운전인지 몰랐다'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른바 '숙취 운전' 사례다. 숙취 운전이란 전날 밤이나 이른 새벽에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하는 것이다. 술자리가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을 때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아침 일찍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본인은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고 술이 다 깬 거 같아 운전했다고 변명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전 기준치(0.03%) 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도 한다.

흔히 소주 1병(알코올 도수 19%)을 마셨을 때, 성별과 몸무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대략 5~7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분명히 술을 마시고 10시간 이상이 지났다고 주장하는데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잤다면, 충분히 자고 일어났고 술이 다 깬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되도록 다음 날 오전엔 운전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또 다른 사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잘 돌아왔지만, 다양한 이유(주차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편의점을 다녀오기 위해서 등)로 운전하다가 적발되곤 한다.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 또는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모두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과거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다. 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과거 규정을 기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이다.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음주 사고의 위험성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 운전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한 이후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