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가치 증대' 보은군 지적 재조사사업 속도

회인면 건천지구 150필지 디지털 지적 구축
세중·원남 지구 등 오는 10월 완료 예정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회인면 건천지구 총 150필지 13만6402㎡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 완료로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와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또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건천지구와 함께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세중지구, 원남지구는 오는 10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보은읍 노티지구, 장안면 봉비지구, 마로면 관기지구의 지적 재조사사업도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완료했다"며 "토지이용 가치 증대를 위해 디지털 지적 구축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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