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실종된 국회 과학기술방통위

공영방송 관련 정쟁만 반복해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오른쪽)이 같은당 정동영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리면서 과학기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을 담당한다. 그런데 정부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이사를 선임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정작 인공지능(AI)같이 국가 미래가 걸린 현안은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두 달 동안 과방위는 총 1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부분이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4법 개정,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청문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관련된 회의였다. 민주당은 9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규명하겠다며 1차 청문회도 열었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두고 충돌하면서 과학기술계가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는 법안들은 뒷전에 밀려 있다.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지난 8일 기준) 100건 중 77건이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다. 여야는 AI기본법을 비롯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디지털 포용법 등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했지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단통법 폐지, IPTV 규제 완화, 플랫폼 자율 규제, 이공계 지원 관련 법안도 과방위에 묶여 있다.

과학기술계는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슈를 둘러싼 정쟁에 파묻혀 과학기술을 외면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입법 활동이 실종되면서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며 “과학 정책만큼은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과방위를 아예 방송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두 개 상임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