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고 터질 때마다 “별일 아니다”라는 軍, 정말인가

백두체계능력보강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백두정찰기. 2021.7.1/뉴스1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자료가 북한에 해킹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위사업청은 9일 “정비·운용 교범 등 일반 자료가 해킹된 것은 확인됐으나, 핵심 기술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반 자료’는 도둑맞았지만 ‘핵심’ 유출은 아직 모르니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한 것이다.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통신 정보, 금강 정찰기는 전방 일대 북한군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대북 감시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북한이 정찰기 운용 자료를 손에 넣으면 우리 감시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방사청은 ‘일반 자료’라고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고 했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군무원은 간첩죄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간첩죄 적용은 군무원이 빼돌린 블랙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정보 공백은 없고, 대부분 정상화됐다’는 국방장관의 답변은 믿을 수 있나.

지난 2016 년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당했을 때 국방부는 작전 계획 등 민감한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김정은 참수 작전이 포함된 ‘작전 계획 5015′를 비롯, 2~3급 군 기밀이 대거 북으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미군 측이 북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우리에게 준 기밀 자료와 사진까지 유출됐다. 북한이었으면 전부 처형됐을 관련 군인들이 ‘별일 아니다’라면서 태평하다. 2019년 북한 목선 귀순 당시 해경은 ‘삼척항 입항’이라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 북 주민이 항구에 내려 ‘노크 귀순’할 때까지 경계가 뚫린 것을 숨기려 한 것이다. 이듬해 북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을 때 군은 “적절히 대응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당시 우리 군의 기관총 원격 사격 체계는 먹통이었다. 군은 거짓말하다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아 열거할 수도 없다.

군의 축소·은폐와 거짓말은 상습적이고 고질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쌓이면 전투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진다. 북한 집단을 눈앞에 둔 군대가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