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반기업 정서 확산 막기 위해 경제 교육 강화할 때다

[서울경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교 교원 128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경제 교육 교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97.1%가 ‘학교에서 경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한 교사의 60.1%는 자신의 경제 지식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교사의 60.4%는 자신의 기업가정신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시킨 원동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도전과 혁신 정신이었다. 미래의 창업 꿈나무를 육성해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니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오죽하겠는가.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경제 이해력 점수는 60점에 그쳤다.

학생들과 국민들의 경제 이해력 저하를 초래한 원인은 경제를 홀대하는 정규 교육 체계다. 현행 ‘국가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경제를 별도 과목으로 편제하지 않고 있다. 사회 과목 일부에서만 경제 분야를 다룬다. 고등학교에선 ‘공통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제대로 경제관을 확립하기 어렵다 보니 그 틈을 타고 정치권 및 노동계의 일부 급진·강경 세력이 반(反)기업 정서를 선동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기업 정서 확산을 막고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경제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30개 이상의 주에서 청소년에게 창업 관련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 교육에 적극적이다. 우리도 경제 수업을 청소년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편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헌법이 명시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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