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1주년 기념 의정 세미나 연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서
입법 및 법제 분야 관련 기관 실무 전문가 참석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가 오는 26일 '입법영향평가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정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 정기 시행된 입법영향평가 1주년을 기념하고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입법 및 법제 분야 관련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법영향평가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세미나가 현행 입법영향평가의 운영 상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보완점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실 입법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22년 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시 조례를 대상으로 반기별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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