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린벨트 해제, 눈 가리고 아웅…가격 급등 대책 안 보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신규택지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빈수레만 요란한 주택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책은 올해 발표한 1.10 대책, 7.18 주택공급대책을 재탕·삼탕한데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안 보이고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담금 면제구간을 확대하는 재초환법을 불과 9개월 만에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현재의 도시정비법으로도 가능한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로 초래될 수 있는 대상지 잠금 현상과 주택가격 급등, 외곽지역 키 맞추기 가격상승 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존 공급 대책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진짜 공급 대책"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보여주기식 방안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