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검증 예고했지만...맹탕으로 끝난 첫 청문회

<앵커>

제천시의회가 개원 이래 첫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단편적인 질문만 오간데다 정작 인사청문회의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벌써 넉달째.

제천시의회가 새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상은 민선5기 제천시장을 지낸 최명현 후보자로, 지난 달 25일 김창규 제천시장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연건 지난해 관련조례를 제정한 이래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경리 /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출자·출연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나섰지만, 대부분 재단 운영 계획을 묻는 단편적인 질문에 그쳤습니다.

시장 재임시설 추진했다 좌초한 한방명의촌과 목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추궁하긴 했지만 최 후보자는 후임시장이 때려부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장음> 이정현 / 제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행정,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현장음> 최명현 /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목욕탕을 때려 부쉈잖아요. 그건 제가 실패한 게 아니고 후임자(시장)가 깨부숴서 실패한 거죠."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종 임명 여부는 단체장이 결정하는 만큼 실효성 없는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 등 의회 차원의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진아 /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사실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역할인데 그 중요한 책무를 또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12일 최명현 후보자에 대한 최종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