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 조사에 英폭력선동 콘텐츠 확산도 주시

정빛나 2024. 8.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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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폭력시위 사태가 엑스(X·옛 트위터)의 'SNS 규제법' 위반에 대한 유럽연합(EU)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집행위는 지난달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현재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도 엑스를 비롯한 SNS의 허위정보 확산이 극우 폭력시위 확산에 적잖이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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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영국의 폭력시위 사태가 엑스(X·옛 트위터)의 'SNS 규제법' 위반에 대한 유럽연합(EU)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원칙적으로) EU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다루지 않지만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EU)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 표현이나 폭력 선동 사례가 있다면 엑스에 대한 조사 절차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DSA는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집행위는 지난달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현재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위반 확정 시 엑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이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EU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만큼 잠재적 DS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이미 영국에서도 엑스를 비롯한 SNS의 허위정보 확산이 극우 폭력시위 확산에 적잖이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터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SNS 허위정보 단속에 나섰지만 엑스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국가안보온라인정보팀(NSOIT)이 각 SNS에 '우려스러운 콘텐츠'에 대해 경고한 이후 구글, 메타, 틱톡 등은 관련 게시물을 조사하고 삭제하면서 즉시 대응했지만 유독 엑스는 문제의 콘텐츠를 방치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지난 4일 영국 폭력 시위 영상과 함께 "내전은 불가피하다"라는 글을 달아 폭력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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