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광재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물러선 것 아냐.. 당내 설득 안될 경우 고민 아직 안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국민의힘, '민심정당, 정책정당'으로 변화 시작.. 민주당도 심도깊은 대화해야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정쟁용.. 정말 하고 싶으면 '제3자 특검' 제안해야
-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만에 '무고 탄핵', 방통위 사실상 마비
- 이진숙 적임자? 노코멘트.. 인사권자 결정 존중, 책임 돌아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광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뛰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변인직은 사퇴했다가 다시 임명되신 거죠?

◎ 정광재 > 네, 제가 현직 대변인 당직자로서는 특정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와서 공보단장으로 일을 도와 달라라고 했을 때 사직을 했다가 이번에 한동훈 체제가 완성되면서 대변인단을 새로 임명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으셨길래 이렇게 막 나갔다 들어왔다는 마음대로 하세요.

◎ 정광재 >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국민의힘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국민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변화를 잘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들어선 다음에 달라진 국민의힘

◎ 정광재 > 저희는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기에 첫 관문이,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첫 관문이 김건희 특검법을 과연 당 내에서 끌어내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고 채상병 특검법이요.

◎ 정광재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희가 원래부터 반대했었던 거고.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이요. 그것이 한 대표가 당을 바꿀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건 아시죠?

◎ 정광재 >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 정광재 > 이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만 자신이 당대표가 됐지만 당내 민주주의라는 과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설득 과정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108명 국회의원이 사실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반대했다는 걸

◎ 진행자 > 지금도 반대하고 있죠.

◎ 정광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번에, 어쩌면 단기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여하튼 지금 갖고 있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설득을 해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의 고민은 더 커지겠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고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전당대회까지 하려 그랬는데 지금 되고 나니까 당에 넘기면 원내에 넘기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좀 물러선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냐하면 친한동훈 계로 꼽히는 분들 중에서도 태도가 그런 걸 굳이 할 필요 있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하는 겁니다.

◎ 정광재 > 진정성,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에 대한 3자 특검법안에 대한 진정성은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요구가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박정훈 대령이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고, 물론 그것이 채상병 특검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게 아마 본인도 느끼실 거예요. 당대표가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완전히 다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진정성은 분명히 지금 갖고 계시고

◎ 진행자 >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를 특히 논할 때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속이야 그거야 진정하다고 다 얘기하면 그걸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정 하냐 안 하냐를 판별할 수 있는

◎ 정광재 > 그런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 노력들도 노력하는 척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만 정치에 있어서 행위, 결과물로서 보여줘야만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난 한다 한다 말을 해도 국민들 보기에는 왜냐하면 국민들의 많은 다수가 채상병 특검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한동훈 계열에서도 지금 굳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젠 털고 가라 그러는구나 다시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저찌 하려고 그래도 계속 질질 끌다가 11월 12월 넘어가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게 무슨 하는 거냐, 공수처 결과 다 나오고 했는데도 당내 설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12월쯤에 할까 말까 해서 툭 하나 내놓으면 그게 하는 척하는 거지 하는 거냐, 그래서 두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제 시기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정치력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 정광재 > 그런 평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번에 재재발의를 했잖아요. 재재발의는 사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재의요구권 행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이번 똑같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해서 재재발의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왜 우리가 발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제3자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한번 발의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이 더 줄어들 텐데 그걸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건 제가 언론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하신 말씀이 국민들이 할 얘기지 여당이 야당한테 우리가 법하겠다 그래놓고 니들은 한번 우리 법을 내보지 얘기, 국민들이 보다가 여당이 저렇게 냈으면 니들이 한번 발의해 봐 이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집권당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안 하면서 야당한테 하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광재 >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민주당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지금 사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특검하고 싶다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대통령실도 이 정도 선이라면 내가 민심을 못 이겨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화된 걸 갖고 오면 그것은 일종의 오기 아닌가요?

◎ 진행자 >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팩트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종호라는 사람이 나오고 계속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가 나오고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포함을 안 시키겠느냐 이 주장이고요.

◎ 정광재 > 반대로 나온 팩트도 있잖아요. 장동혁 의원이 질문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없었다.

◎ 진행자 > 하나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어느 팩트가 더 진실에 가깝고 증명하려면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당 분들 모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특검이 없는 사건을 조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 정광재 > 그렇지 않죠.

◎ 진행자 >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야당이 임명하는 사람 받아들여서 세게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야당이 임명한다는 걸 반대하세요? 특검이 예를 들어서 야당이 임명한 사람들이 없는 사건을 조작한다면 그건 못하게 하겠죠. 정치적으로 조작 하거나 근데 그런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면 세게 수사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이건 죽어도 안 돼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입김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럼 이왕이면 세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 정광재 >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 임명권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특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는 BBK 특검이라든가 당시 대통령이 내가 이거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저는 특검이 어떤 사람이 맡아서 그 사건이 없던 죄가 있던 죄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든가, 사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특검이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뭐가 나와야지 징검다리가 되겠죠. 세게 수사해서 안 나오면 깨끗이 해소되는 거지, 그게 왜 징검다리입니까?

◎ 정광재 >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 진행자 > 뭐가 나와야지.

◎ 정광재 > 그렇죠. 그래서 제3자 특검을 우리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사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 진행자 > 그만큼 자신 있으면 야당이 임명하는 사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정광재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대통령실과 우리 당과 충분히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니까 협상안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3자 특검으로 찾으면 안 될까요.

◎ 진행자 > 제3자 특검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야당은 모르겠고요. 국민들 중에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특검이 없는 죄를 있게 만들 수는 없지만 유야무야할 수는 있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 정광재 >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책무에 대해서 방기하고 그것을 있던 죄도 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있던 죄를 없게 만들지 못하는데 파야 될 걸 안 팔 수 있다는 걱정들이죠.

◎ 정광재 > 그런 부분들도 다 특검이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야겠죠.

◎ 진행자 > 그러려면 야당이 추천하는,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늦게 오셔 가지고.

◎ 정광재 > 숨 돌릴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늦게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급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가장 대변인 되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채상병 특검법부터 여쭤봐가지고 못하신 주제가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 정광재 > 우리 당이 민생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전기세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이뤄냈고요. 이것은 소수 여당이긴 하지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적 협조를 이뤄낸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금융투자세 폐지 문제도 사실 저희는 이번 금융시장 폭락과 관련해서 이걸 이슈화시킨 게 아니고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금융투자세는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차제에 민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진급예정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진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진대표도 완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민주당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대화의 장에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든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같이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25만 원은 안 되는 겁니까? 한 대표 생각은 약간 전향적인 것 같던데요.

◎ 정광재 >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한 대표 생각도 그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었나요?

◎ 정광재 > 아니요. 한동훈 대표도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두텁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촘촘하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에게 25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간단히 여쭤보면 옛날에도 그런 어떤 지원 문제 나올 때요. 구분하고 세분하고 이런 작업에 들어가서 행정력이 너무나 낭비가 되니까 차라리 그리고 지역화폐로 쓰게 하면 지금 경제에 너무 자영업자들 막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 돌면 그리 죽어도 못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 정광재 > 그런데 지역 내 화폐가 오히려 행정비용 말씀하셨는데 지역 내 화폐로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비용이라든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비효율성 용이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쉽던데.

◎ 정광재 >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10만 원씩 준 것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우리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예상했었던 것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경제유발효과라든지 효과가 승수효과가

◎ 진행자 > 여러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차등 지급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고 그 논쟁이 사회를 굉장히 분열시키고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적어도 적지 않을 텐데 차라리 저는 어느 쪽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근데 양쪽을 보고 싶은데 차라리 다 줘버리면 지금 이렇게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 정광재 > 아마 보수정당과 보수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이것이 자칫 한 번 이렇게 풀어나간 곳간이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하겠죠.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것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경제유발효과는 얼마나 될 건지 그렇다면 취약계층만 더 주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더 효과적인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겠죠.

◎ 진행자 >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렇게 주기 위한 행정력이나 그렇게 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분열이나 또 혼란함 행정비용, 이걸 정말 깊이 고민하신 건지는 저는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하나 꼭 여쭤봐야 될 게 방통위 현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변인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 회사도 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 정광재 > 방통위 지금 현재 청문회하고 하는 것은

◎ 진행자 > 이진숙 위원장 탄핵 과정에 들어간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광재 > 탄핵 이루어진 거요.

◎ 진행자 > 예.

◎ 정광재 > 아니, 직을 맡은 지 이틀도 안 됐는데 탄핵했고 또 직을 맡기 전서부터 탄핵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 무고 탄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은 지금 거의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있고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진 교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할 때는 방송 정상화고 우리가 하면 방송 장악이냐라는 프레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관련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언론도 많고 국민들께서도 많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경영진 교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할 것 같은데요.

◎ 정광재 > 두고 보시죠.

◎ 진행자 >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많은데 한 게 워낙 많아서요.

◎ 정광재 > 아이고 지켜보시죠.

◎ 진행자 > 근데 제가 이건 대변인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적임자입니까? 청문회 과정 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광재 >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웃음)

◎ 정광재 > 아니 적임자인지 안 적임자인지는 저는 그런 건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청문회 왜 합니까? 국민들도 쳐다보고 있죠.

◎ 정광재 > 당연히 그런데 인사권자가 자신의 국정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인사권자의 책임이겠죠.

◎ 진행자 >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정광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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