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UG 미분양 대출 보증한도, 분양가의 70%까지 확대"

기재·국토부 차관 주재 '부동산시장 TF' 개최
"지방 미분양 건설사업자 애로 해소에 총력"
미분양 CR리츠 내달 출시…지방 미분양 해소

지난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습.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방 미분양 건설 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한도를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 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HUG의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전용 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 확대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에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PF 대출 보증을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돼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매추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