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 타결

외교부 등 구성된 정부대표단 회의 참석
각국 형사처벌 규정 마련 의무화 등 담겨
지난 2022년 2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논의

[서울=뉴시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유엔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DB) 2024.08.0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유엔 임시위원회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해당 회의에 파견해 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 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협약안으로 전해졌다.

협약안에는 온라인 성범죄·전자정보 위조 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국의 형사처벌 규정 마련 의무화,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국가 간 통일된 법제를 마련할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의 사이버범죄 기술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원국들은 해당 협약안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 제1차 회기 개최를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성안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같은 의견이었지만, 수단과 방법에 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약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안 타결에 대해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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