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檢, 징역 24년 구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설 연휴 기간에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와 B(28·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설날 연휴였던 지난 2월 9일 부산에 사는 친할머니 C씨(70대) 거주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버리자’ 등 친동생 A씨에 여러 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동생 A씨는 친할머니 C씨를 우발적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과 사후 처리까지 전부 계획한 상태에서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며 “1시간가량 C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인 A씨가 구체적인 살인 방법 등을 계획하는 데에 친누나인 B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주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B씨와 A씨의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살해 방법의 성공 확률과 구체성이 높아지고, 범행 후 처리 방법까지 얘기하는 등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A씨가 힘으로 C씨를 살해할 수는 있지만 사고사 가장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즉 상처가 남지 않게 C씨를 밀쳐서 살해하고, 사고사처럼 119에 신고해 거짓말하는 방법 등은 A씨 혼자 계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녹취를 보면 B씨가 훨씬 적극적으로 살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도록 자신과의 대화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B씨는 C씨의 간섭이 싫었다면 충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친누나로부터 범행을 교사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B씨 측도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분에 대해선 반성·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B씨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공모했더라면 공모한 대로 실행돼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 중 몇 가지가 일치한 것뿐이다. A씨의 진술 역시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이 범행의 발단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호소했다.

남매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