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직불금 내년 '50만→100만원' 인상 검토

직불금 2배 인상시 밀 자급률 0.2%p↑ 전망
'2025년 5%'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7.5만t 밀 비축기지 설립 사업은 예타 '탈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의 한 농경지에서 국산 밀 수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국내 밀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내년부터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당 50만 원인 밀 직불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정부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해 이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1㏊당 50만~200만 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밀 전략작물직불금 인상에 나선 것은 밀이 100만~200만 원 수준인 가루쌀·두류·옥수수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1차 밀 산업 육성 계획 및 국정과제를 통해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 2027년까지 7%로 높이기로 했지만 지난해 기준 밀 자급률은 2%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밀 직불금을 현재보다 2배 인상해도 자급률 목표치 달성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올해와 내년의 밀 자급률이 각각 3%, 3.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50만 원을 지급할 때보다 자급률이 매년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는 못 미친다.

연장선에서 KDI는 총사업비 1562억 원 규모의 국산 밀 전용 비축 기지 설립 사업도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산 밀 생산량이 많지도 않은 데다 국산 밀 가격이 외국산보다 2배가량 비싸 수요가 적은데 5만 7000톤 규모의 비축 기지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KDI는 “밀 생산 농가에 1㏊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해도 정부가 목표한 국산 밀 생산량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비축 기지 건설 비용 이외 직불금 비용, 수요 진작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비축 기지 설립은 시설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부분을 보완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