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휴가 복귀’…거부권·특사·통일 3대 키워드

14일 전 ‘방송 4법’ 등 재의요구권 재가
김경수 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변곡점
MZ세대 통일 담론, 대국민 소통도 강화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5~9일까지 군 시설 ‘안보 탐방’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정국 주요 현안이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역대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향후 정국 운용방안을 설계한 뒤 광복절(8월 15일)을 전후해 개각 또는 대통령실 교체 등 정국에 적지 않은 변곡점을 주도했었다.

이에 부산·경남과 충남 계룡대 등에서 휴가를 보낸 윤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방송 4법’ 거부권 재가와 광복절 특사, 광복절 메시지 등 ‘3대 빅이슈’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 ‘방송 4법’ 등 재의요구권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벼랑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여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오는 15일 전후까지 결단을 내려야 할 정치적 사안이 몰려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방송 4법’의 경우 한덕수 총리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지만, 결국 재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가는 오는 14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에 앞서 특별사면 또는 복권 대상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논쟁이 가장 뜨겁다. 친명(친이재명)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명(비이재명)은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맞설 최적의 카드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8·15 광복절 메시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면서 3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내는 한편,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으로 MZ세대에 맞는 리뉴얼 제시가 주요 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든 일이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행보와 관련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