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장악 핵심은 尹"...與 "억지 청문회"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방통위원장·부위원장 등 16명 '무더기 불출석'
與 "이사선임 절차·2인 방통위 법적 하자 없어"
野 "방송장악 시도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

[앵커]

'방송장악' 공방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 핵심이라 주장하며 목소릴 높였고, 여당 위원들은 억지 청문회라며 선임 절차가 정당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 절차를 살펴보는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는 오전에만 진행된 채 일찍 마무리됐습니다.

증인 29명 가운데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등 16명이 불출석하면서 '반쪽 청문회'가 된 겁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증인 29명 중에서 16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 김 직무대행은 '정당한 소환절차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여당에서도 이미 이사 선임 과정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여는 건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 가처분 결정이 일단 본격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탄핵소추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2인 방통위가 위법하단 판례도 없다며 엄호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결국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한지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처장님, 2인 체제 의결 관련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위법하다라는 판결한 전례가 있습니까?]

[조성은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사 선임 당시 '2인 의결'이 불법이라고 보는 야당에선 방송장악 시도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23년 5월 30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합니다. 여기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되고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당 측이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가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과 21일 추가 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불참한 증인들 출석을 압박하는 야당과 무리한 청문회라 반발하는 여당이 8월 내내 충돌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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