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국장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날은 명품 가방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국외 출장을 자제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개월 만에 다시 외국 방문을 재개한 날이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고,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여사권익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과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었다.

김 국장의 사망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권익위의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 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관련 사건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는 이 전 대표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리한 조사 결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국장의 사망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는 주장이 나온다.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이 김 국장 사망의 진정한 배후다.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