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없는데 … 의원끼리 싸우는 청문회

핵심증인 불참 1차 청문회
與 "억지청문회 왜 하나" 비판
최민희 "불출석 고발 검토중"
野, 유상임 후보자 사퇴촉구도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나란히 불참한 상태에서 여야는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청문회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 만큼 청문회를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과방위는 14일과 21일에도 추가로 청문회를 열 방침인데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방송 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7월 31일 이사를 선임한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선아 방문진 이사(한양대 교수)는 "방통위 2인 체제는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방문진 이사 선임 검증 절차가 부실하고 심의와 표결 방법도 기이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날 불참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에 대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증인 29명 중 16명이 불출석했고 불출석 사유서는 15명이 제출했다"며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할지 여부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찾아갔을 때 보인 김 부위원장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칠었다"며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족의 위장 전입과 해외 불법 체류에 이어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는 전문성·도덕성 모두 공직 자격에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인사청문회에도 금도가 있다. 모든 가족마다 아픈 상처,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야당이 그 금도를 넘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박윤균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