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시된 특검법…통과되면 어디까지 밝혀낼까

민주당, 세 번째 특검 수사 대상에 '김 여사' 명시해 용산 겨냥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
앞서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민심이 상당한 압력으로”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목숨을 잃은 해병 사건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시간을 끄는 동안 추가 제보를 통해 불어난 의혹 만큼 밝혀내야할 것도 많아진 셈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사범위를 넓혔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법 발의 당일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법안 또한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되풀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찬대 직무대행은 "지난 재의결 표결 때도 반대가 104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의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6월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적시해 용산을 겨냥하면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해 7월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재조사 지시로 당초 혐의자 명단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이 빠지게 됐는데, 이 과정에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 이모씨가 구명 로비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녹음 파일은 지난해 8월9일 이씨와 김모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이다. 통화 속에서 김 변호사가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이씨는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A씨에게 전화 와서, 내가 '절대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임 전 사단장을) 해병대 별 4개(4성 장군) 만들 거거든"이라는 말도 했다. A씨는 해병대 출신의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고, 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해 임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에서 빠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박찬대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씨 또한 언론을 통해 "오버스러운(과장된) 표현을 써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