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조사 권익위 공무원 사망, 극단 정쟁이 부른 비극이다 [사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장급 공무원이 조사 사건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압박에 못 이겨 삶을 포기해야 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여야는 애꿎은 공무원들을 몰아붙이지 말고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8일 오전 출근하지 않았고 직장동료가 세종시 자택을 찾았다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탁 금지 제도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현안이 그의 담당이었다. 특히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뒤 주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권 성향 권익위원들은 이에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난주 '권익위 직무유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 피해자"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진상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의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에 정권의 압력이 있어 담당 국장이 소신껏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정치적 '외압'에 대해선 민주당도 결백하다 말할 수 없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집요하게 특검을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여야가 처음부터 권익위와 검찰의 중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더라면 이런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여야가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