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부동산 대책 밀착 관리···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해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9일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은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아파트 신축 매입 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되어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