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부동산 공급대책, 과제별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 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은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 아파트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7만호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다음달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한단 방침이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돼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다음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말까지는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TF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