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름휴가 마무리…광복절 특사·거부권 등 현안 산적

유새슬 기자 2024. 8.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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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5일 ‘민생·안보’ 휴가 마지막은 계룡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닷새 간의 여름 휴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해 광복절 특사와 법안 처리 등 쌓여있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휴가의 마지막 이틀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육·해·공군이 위치한 계룡대를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전투통제실에서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8일)에는 군 지휘관들과 다과·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4박5일 휴가는 민생과 안보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지난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았고 7일에는 진해 해군 기지를 방문했다.

휴가를 마친 윤 대통령 앞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우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날(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윤 대통령은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정돼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새 통일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는 만큼 그동안 달라진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다. 다만 통일 방안이 아닌 통일 담론의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통일 방안은 초당적인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나 이는 현재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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