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한동훈의 원죄, '제3자 채상병특검'..韓 이제라도 입장 선회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9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채상병 특검 재발의> 입니다.

◈ 최수영 : 이제 특검법이 다시 또 이제 또 쟁점으로 부상하는데요. 두 번 부결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특검법안을 어제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진짜 더 센 것이 왔다라는 게 지금 정가의 중평인데 김성완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저는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더 세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특검이 그러니까 채상병 관련된 로비든 어떤 거든 간에 등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는 어쨌든 다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두 번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확실히 명시적으로 얘기할 만큼의 어떤 의심을 야권이 하고 있다.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법안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같은 법안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거부권 행사하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를 그걸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이 명분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를 좀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뒤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본인이 발의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이건 좀 앞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익선 : 근데 조율이 안 되거나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가 못 받으면 좀 "중간으로 중간으로 그래서 약하게 약하게 해서 받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점점 더 세게 해서 받아 이러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완 :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특검법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특검법의 어떤 전례라든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대통령과 직접 관계된 사람과 관련한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관계자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혐의를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뭐 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던 거 주장도 이전에 특검에 다 들어가 있던 조항인데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거 받지 않겠다는 여권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받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을 단계에서 대통령이 차라리 수용할게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좋을 일인데 이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저는 대통령한테 썩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 최수영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3자 추천이든 어떤 대안이든 특검안을 발의해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응답할 시간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떤 국면이 되겠어요?

★ 장예찬 : 한동훈 대표의 원죄라고 할 수 있죠. 전당대회에서 제3자 특검법을 대안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당내에서는 동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친한계 핵심들도 지금 보면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더 강한 더 센 특검법 들고 나온 건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연수 가 있는데 그래요. 천하람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그대로 내가 특검법 내겠다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이 한 7명 정도 붙으면 이게 발의가 돼요. 그러면 그걸 받느냐 마느냐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분수령이 되는데 물론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수사 범위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근데 결국 계속 모양이 빠지고 수세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바에는 그냥 특검은 정쟁용 공세다. 내 입장 변화하겠다라고 딱 시원하게 자르면 되는데 그 입장 변화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특검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나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 더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시원하게 내가 전당대회 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한다라고 말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 최수영 : 근데 지금 김종혁 최고의원은 다른 얘기를 해요. 특검 발의는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런데 양쪽이 계속 충돌하면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나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김성완 :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얼버무리듯이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몇 년 전에 발언한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뭐 불과 며칠 전에 발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때 그 어떻게든 특검을 반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제3자 추천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국민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받겠다고 말을 합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한 신문에서 기사 제목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함흥차사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진짜 함흥차사다 이런 건데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럼 특검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특검법 발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내 의원이 발의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발의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돼 아니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겁이 나가지고 지금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궁지로 지금 자꾸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장예찬 :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하면 돼요. 지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중간에서 계속 공세를 당하는 거고 짧게 설명드리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죠. 그러니까 특검법 발의를 의논하는 원내 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친한계에서도 가장 강성이에요. 이분이 이제 친한계의 약간 공격수 역할을 하는 분인데 친한계에서 원내에 포진한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이번에 신임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지금 제3자 특검법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계속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의 의중은 김종혁 최고위원보다는 장동혁 의원이나 김상훈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이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김종혁 위원장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명직. 그러니까 아무리 원내는 아니더라도요.

★ 장예찬 : 최고위원 해봤는데요. 지명직 최고의 발언은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선출 권력과 다르게 제가 뭐라고 말씀 같은데요? 선출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과 임명 최고위원이 말하는 그 무게감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김성완 :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는요. 대통령의 격로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화번호만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된다는 건데 특검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저는 의문입니다.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영수회담 동상이몽>입니다.

◈ 최수영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대표 민주당 대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방송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뽑았는데 이러면 영수회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당장 가시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가을 이후 연말 제가 봤을 때 이제 연말에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이게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지금보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표로 연임이 되면 여야 대표끼리 먼저 만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영수회담 환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 만약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바로 만나면 또 여당 대표의 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당청 관계에서 또 괜히 삐그덕거리는 언론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일단 연임이 되면 여야 대표끼리 먼저 만나서 토론을 하든 회담을 하든 하는 게 순서고 그 이후에 가을즈음에 예산안 정국 때 내년도 예산을 원만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협조 차원에서 영수회담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그러면 뭐 하러 이재명 대표 번호 땄어요? 번호 안 따도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재명 대표 번호 갖고 있다면서요 대통령이 언제든 전화할 수 있다 또 그런 사이가 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꼭 형식 맞추고 격이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풀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연임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되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 대통령하고 만나서 한번 풀면 참 좋겠고요. 선거 패하고 난 다음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했을 때도 그랬지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멈춰있게 만드는 가장 큰 책임은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이렇게 꽉 막힌 민생과 관련없는 국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그것도 대통령의 주원인 제공자라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여야 관계가 확 수르르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 뭐 삼겹살도 좋고요. 뭘 먹어도 좋으니까 한번 만나서 푸는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의 또 경제 불안도 많은 영향도 미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수회담 관련해서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되나 근데 또 대통령실 입장은 의제 조율 논의된 거 없다. 여야 당대표부터 먼저 만나 국회 정상화가 먼저니까 이런 입장이던데요. 지금 신경전 중인가요? 아니면 사실은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드러내기 싫은 건가요?

★ 장예찬 : 비공식 라인의 조율을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앞서가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고 다만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영수회담 자체가 대통령실에게 저는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만났을 때도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거든 민생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연임이 확정되고 물론 여야 간에 어떤 회담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그게 꼭 예산안을 위한 가을 겨울까지 안 가더라도 만나서 민생이나 이제 다행히 더위가 한풀 꺾였긴 했습니다만 에너지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요. 저는 어찌 되었든 언제 하든 간에 조율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정무수석 라인과 박찬대 지금 직대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든 이런 사람들과의 조율과 대화는 물밑에서 공개를 못하더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즘 금투세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말하자면 발언들이 나오는데 누구든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박찬대든 맞장 토론하자 시간 장소 다 좋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야 이번에 18일 선출되면 바로 이재명 대표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성완 : 그렇죠, 만나야죠.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금투세 문제를 풀기보다는 지금 이제 계속 도돌이표처럼 패스트트랙의 거부권 행사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왔던 거잖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생 관련 법안들은 이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다음 달부터는 정기국회가 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도 싸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를 일하는 국회의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랑 만나는 과정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금투세 문제라든가 그리고 종부세 문제도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씩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세 가지 듣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완 , ★ 장예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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