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맹성규,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쓴소리

“속도·일관성·소통 모두 부족”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연합뉴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일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맹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을 위해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 속도와 정책 일관성의 부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그리고 야당과의 사전 협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비개발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혜택 확대 △비아파트 공급 촉진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공급계획을 발표해 집값안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맹 위원장은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LH의 공공임대주택 매입 방안도 서민을 위한 전세사기 없는 주택공급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 했다.

하지만 맹 위원장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맹 위원장은 공급 속도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맹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실제 아파트가 공급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9년까지 서울에서만 13만 호를 조기 착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맹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