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낸 尹, "바쁘다 바빠…" 재의요구권 등 현안 산적

유혜인 기자 2024. 8.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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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방송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영수회담 조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 등 현안을 살핀다.

윤 대통령은 우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대해 언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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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지난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방송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영수회담 조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 등 현안을 살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오후부터 밀린 현안을 보고받은 뒤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대해 언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간 협의가 먼저'라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안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새해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고, 6-7일 진해 해군기지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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