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낸 尹, "바쁘다 바빠…" 재의요구권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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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방송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영수회담 조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 등 현안을 살핀다.
윤 대통령은 우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대해 언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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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방송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영수회담 조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 등 현안을 살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오후부터 밀린 현안을 보고받은 뒤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대해 언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간 협의가 먼저'라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안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새해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고, 6-7일 진해 해군기지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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