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당론법안 이견없이 수용” 협치 요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직접 꼽으며 여야 합의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특별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언급한 뒤 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에 대한 합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처리 하지 못한 법”이라며 “합의처리하기로 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여당 당론법안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나서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직접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권 정국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법부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차 압박에 나선 것.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의지”라며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