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행안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 개선 논의

해상 가시거리 1km에서 500m로 완화 추진

전라남도가 여객선 입출항 통제를 해상 가시거리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9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객선 출항 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객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선박과 항해 장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가시거리 규정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차도선을 운행 중인 비금농협 측도 "여객선은 주민들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안개 등 기상 영향으로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보다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도 시계 기준을 500m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섬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도 시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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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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