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1차 청문회’ 여야 공방···“이진숙·김태규 불출석 버티기” vs “억지 청문회”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한 데 이어 3차례에 걸친 ‘억지 청문회’를 강행한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의결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이번에 선임 의결된 방문진·KBS 이사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탄핵 소추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주도 청문회 개최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 만큼 이날과 14·21일까지 3차례 열리는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에 필요한 방통위원 수나 절차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인 의결’이 합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방통위 직원들에게 문제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모두 출석을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에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현재 병원 입원 중이다’라고 했다”며 “불출석은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며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청문회에서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법원에서 줄줄이 저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