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합동규제혁신 특별팀 개선 과제 선정

유통불량 ‘음료폐기물’ 처리 체계 등 31건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9일 4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불량 ‘음료폐기물’ 처리 체계 규제 개선 △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개선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압류 방지 통장 사용 허용 △경사로의 연석 규정 변경 등 31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규제혁신 TF는 민선 8기 규제 품질 제고와 현안 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무원과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한다.

충북도가 9일 연 4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 모습. [사진=충북도]

앞서 충북도는 상반기 행안부 중앙규제 건의과제로 제출된 22건의 과제 중 5건이 부처 수용돼 22.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기업과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건의해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