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연금개혁 또 군불만 때다가 허송할라…협의체부터 구성을

연금개혁 묘수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21대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야 나온 발언들이라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반길 일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또는 45%로 상향조정하자고 공방을 벌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목전까지 갔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등을 밀어붙이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려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병행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특검·거부권 등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연금개혁 등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 지도부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난 여론에 밀려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군불 때기 수준이다. 방법론에는 여전히 동상이몽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부터 갖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일안을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겨 '맹탕' 원성을 샀다.

연금개혁은 선거철에는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 2026년 6월 동시지방선거 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마지막이 될 이번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여야는 각론은 제쳐두고 협의체부터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간표 등을 타협하길 바란다. 정부도 이번에는 자체안을 제시해 논의 속도를 높이는 등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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