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본부장 美 정보 보고에…우주청 "기밀 유출 아냐"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연합뉴스 제공

우주항공청은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외국 대리인 등록과 관련 기밀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등록자가 규정 준수 의무에 따라 미국 주무기관에 등록하는 정보는 기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FARA는 미국인이 외국정부를 위해 일하는 동안 미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와 유관한 활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우주청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FARA에 등록하는 정보는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 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밀이 아니며 실제 등록되는 내용은 홈페이지(fara.gov)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자는 6개월마다 미국 법무부에 미국내 정치활동과 관련된 미국 정부 및 언론관계자 접촉내역,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미국 정부 또는 언론 관계자를 만나서 지출한 경비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과정에서 자칫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우주청 관계자는 "FARA 등록은 외국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해당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당연히 등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존리 본부장은 우주청 출범 이전인 5월 중순부터 FARA 등록을 진행했으며 현재 우주청이 채용중인 미국인 항공혁신부문장 후보자도 같은 절차로 미국 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청은 "우주항공청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존리 본부장을 비롯한 미국인 직원이 FARA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