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오세훈 “공급 대책 발표 후 시장 예의주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최근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도 계속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플랜B들이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 건 사실이고 대책 발표 이후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토허제 확대에 깊이 검토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길 바라는 입장에서 만약 계속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또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때가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플랜B들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끼고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오는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발표할 때까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반포동과 서초동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계속 폭등한다면 2차, 3차 대책의 일환으로 기성 시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