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에 與 “취약계층 촘촘히 지원해야”…대안 제기론도

정연욱 “이재명 치적 쌓기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전철 밟아서는 안 돼”
당내 대안 제시 필요 의견도 대두
윤상현 “무조건 반대 대신 대책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수용을 내건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취약계층 지원이 먼저”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9일 BBS라디오에 나와 “저희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보지 않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치적을 쌓기 위한 현금 살포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13조원이라는 액수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최대 35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약간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5만원 지원법은 결국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정 의원 시각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가 수입 부족분이 10조원을 넘는데 나랏빚을 내어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면 이게 다 미래 청년 세대의 빚이 아닐까 싶다”며 “우리는 포퓰리즘의 비극을 보여줬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 발상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25만원 지원법을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사실상 연계시키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며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7일 영수회담, 여야정 협의체 구성, 거부권 행사 중단을 동시에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우리는 항상 복지가 취약계층에게 두툼하게, 또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바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 대안을 가져오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한동훈 대표와 중진의원 간 오찬 회동에서 25만원 지원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며 “(한 대표가) 정부가 대안을 가져오게끔 해야 된다, 정책의 중심에 당이 서게끔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저도 대안을 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당의 목소리를 내서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게끔 하자는 것에 대해 (한 대표와) 제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정연욱 의원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배정하는 식의 민생 대책이 더 절실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심각한 내용이거나 언쟁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을 내놓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돈 주지 말자고 기를 쓰고 말리는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 필리버스터까지 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았다”며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포퓰리즘에 대해 국민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 언쟁까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대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기억에 없다”며 “(당시 비공개 회의는) 일상적인 토론 정도였고, 심각한 대화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