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 대리인’ 등록 존 리 우주청 본부장 “기밀 유출 우려 없어”

존 리 우주항공청 임부본부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임무본부장이 미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적인 리 본부장이 한국 정부 인사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추후 미국 국적의 인사가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기 위해선 모두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우주청의 설명이다.

9일 우주청은 리 본부장이 지난 5월 외국 대리인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주청 관계자는 “우주청 출범 이전인 5월 중순에 리 본부장이 외국 대리인 등록 대상인지 미국 법무부에 문의했고, 지난 7월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에서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해 이를 완료한 상태로 등록 막바지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제는 미국인이 외국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에 근거한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인사들은 미국 내 정치활동과 관련된 미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접촉내역, 외국 정부으로부터 받은 급여, 미국 정부 또는 언론 관계자를 만나서 지출한 경비 등을 보고한다.

외국 대리인 등록제는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1938년에 제정됐다. 미국은 외국 대리인 등록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기소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리 본부장이 미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며 우주청의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주청은 이와 관련해 “리 본부장이 등록하는 내용은 FARA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등록하는 내용도 기밀이 아니라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우주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출신 미국 국적의 항공혁신부문장 후보자도 외국 대리인 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 설명했다. 우주청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미국인 직원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FARA에 따른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