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마음건강 수시로 살핀다…상담교사 늘리고 진료비 지원

교육부, 마음바우처 등 통합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최대 300만원의 ‘학생 마음바우처’를 오는 2027년까지 5만명에게 지원한다. 또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라랄라 병원형 위(wee)센터’에서 열린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정신 건강의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상담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체계는 불충분하다”며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 상담 건수는 2020년 231만건→2021년 320만건→2022년 355만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교육부는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도입해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면 위클래스 상담 등을 거쳐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과 연계한다. 학생의 전문기관 상담비, 정신과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대상 규모도 2027년까지 기존 1만8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학교별 전문 상담교사도 확대 배치된다.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와 순회 교사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는 4343명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교사를 의무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단위의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전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의 방치로 학교 개입이 어려운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에 총 36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학교가 요청할 때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과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된 상담센터인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센터별 전담인력을 2명씩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