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변경… 새 수수료 체계 도입

이경탁 기자 2024. 8.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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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압박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가을부터 유럽 내 앱 개발자들이 앱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난 6월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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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매장입구에 붙은 애플 로고.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압박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가을부터 유럽 내 앱 개발자들이 앱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이제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고 애플은 밝혔다.

그동안 애플은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지만, 이제는 앱 외부에서의 구매 유도도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난 6월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이다.

EU는 올해 3월 DMA가 시행된 이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애플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함께 도입한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서비스에 대해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링크 아웃’ 허용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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