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정책·쟁점·이슈 담았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7호에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식재산권(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등이 소개돼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등도 실려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7호는 특허청 누리집의 책자·통계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학회와 유관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 학술지는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지식재산 분야의 미래와 비전을 토론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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