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나열 백화점식 계획은 도시문제 해결에 미흡"

국토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연구용역 결과 감안해 법·지침 개정도 추진

국토부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급변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을 비롯해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현재 127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각 도시의 실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연구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에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을 현재 평균 3년10개월에서 더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포럼과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