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보'

조합원 법적 보호 어려워 투자 피해 빈발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