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신축서 20년 더 산다”...서울 그린벨트 해제구역서 나온다는데

서울시,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8일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이곳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월에 발표할 그린벨트 해제 예정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재개발 사업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우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연 어느 동네 개발제한구역이 풀릴지가 초미의 관심이겠지만, 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힌트조차 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원칙은 있다. 훼손돼 녹지로서의 기능을 다한 곳 위주로 논의해 오는 11월께 대상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주로 산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에 부적합하다. 결국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많은 부분이 서초구 등 선호지역으로 예상돼 추후 신혼부부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관리·유지하는 것 역시 서울시가 최우선 순위에 둔 가치였던 만큼 이번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부 제안에 고민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저출생 대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연보존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꼽는 저출생 대책의 핵심을 주거다. 20여 년 가까이 시행된 장기전세주택의 출생률이 평균보다 20~30% 높다는 데 바탕을 뒀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주거에 대한 고민은 더이상 하지 않는 게 서울시의 목표”라며 “그런 관점에서 탄생한 정책인 만큼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정해, 자연보호와 주거문제라는 상충하는 이해가치를 조화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125.16㎢ 지역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추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해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이미 개발된 지역 중에서도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6년간 13만호 정도의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어, 서울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8~10년이 걸리는 장기 대책이다. 중장기적 주택공급계획이 있으니 급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고민해 보시라는 시그널인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빠르게 실효성을 낼 수 있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주거 하향 안정화라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