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밸트 해제 어떻게? “이미 훼손된 곳 중심으로”

“저출생,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
“그린벨트 풀되 훼손된 곳 한정, 미래세대 위해 공급”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과 관련해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어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를 풀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것"이라며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대부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날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에 분포되어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지역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 출현 지역 등을 예의주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확대 지정을 포함해 또 다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