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문서, 전주시 비공개 "법인 어려움 우려"

공동대책위 낸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심의
최초 22건 비공개 중 8건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사고 원인 지목된 음폐수 관련 5건 모두 비공개
운영사 변경 문서도 대부분 비공개 유지
시 "법인 정당한 이익 해할 우려" 이유로 대

사고 현장 모습. 방폭구역 안내팻말이 부착됐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전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외부 음식물 폐수(음폐수) 과다 투입'이 지목된 가운데, 전주시가 음폐수 반입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6~7일 '202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강문식 집행위원장이 낸 정보공개청구 이의 신청 안건을 다뤘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초 강문식 위원장이 정보공개 청구한 '리싸이클링타운 외부음폐수 반입 관련 전주시 조사 보고(감사담당관)'와 '외부 음폐수 반입(4건)·사고 관련 수습 대책(7건)·운영사 변경(4건)·노사정 간담회 관련(2건)·기타(4건)' 등 총 22건 공문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리싸이클링타운 외부음폐수 등에 관한 문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직결되며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리싸이클링타운 사고 생존자가 '외부음폐수 과다 투입'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는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정보공개 심의를 통해 처음 비공개 통보한 22건의 문서 중 8건에 대해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했다.

이 중 외부 음폐수 반입 관련한 자체 조사 보고와 반입 승인 등에 대한 문서 5건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모두 비공개 결정했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소유한 사업 시행자 법인의 경영 방침 등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경영상 행위에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운영사 변경 문서도 4건 중 1건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이 공개를 요구한 △운영사 변경 승인요청 검토 보고 △법률자문 의뢰 △운영사 변경 승인요청 회신 △변경 승인 통보 중 '변경 승인 통보'를 공개하는데 그쳤다.

전주시는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운영사 변경 승인에 대한 운영사별 실적 및 평가기준 충족 여부 등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문식 위원장은 "비공개 결정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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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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