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尹…광복절 특사·거부권·영수회담 등 현안 산적

한상희 기자 2024. 8. 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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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9일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당장 이날 밤부터 그동안 쌓인 현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8·15 광복절 특사와 경축사 대국민 메시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 야당의 영수 회담 제안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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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포함 특사 명단 최종 재가 앞두고 고심
방송법·노란봉투법·전국민지원법 재의요구 시점 저울질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9일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당장 이날 밤부터 그동안 쌓인 현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8·15 광복절 특사와 경축사 대국민 메시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 야당의 영수 회담 제안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부터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 보고를 받는 등 휴가지에서도 각종 현안을 일일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복귀 시점에도 만만치 않은 국정 현안이 쌓여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휴가가 끝나고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전까지 최종 명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이 재가하기 전까지 어떤 명단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재가 시점도 고심 중이다.

일각에선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한꺼번에 묶어 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먼저 행사한 후 전 국민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추후에 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각 법안의 성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부돼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20일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 회담 제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영수 회담보다 국회 정상화와 여야 대표 간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이. 특히 야당이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영수 회담을 내걸면서 야당이 사안마다 대통령을 끌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확정하는 오는 18일 이후 정치적 득실을 따져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영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대응 과제 등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브리핑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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