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 다 빠지고… 이런 청문회 왜 하나

■ 오늘 ‘방송 장악’ 1차 청문회
국힘 “정치적 공세 위한 억지”
민주 “방송 장악은 국정 농단”

언제까지 이렇게… 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장악 1차 청문회’에서 조성은(앞줄 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1차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위한 ‘억지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서 시작된 공영방송 장악은 국정농단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청문회는 각 정당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 잠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화할 텐데 ‘억지 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5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방송 장악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중심인 국정농단”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 행정절차를 방송 장악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2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6명이 불출석했다. 이런 가운데 최 과방위원장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선임’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비판하자 “청문회는 토론이나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항의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새로 임명된 한 방문진 이사가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고 지적하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장전입과 가족 해외 불법체류에 이어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유 후보자는 의혹 은폐 시도와 위증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나윤석·김보름·김대영 기자